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11.18 선고 96구4031 판결
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
2. 서울고법 1995.12.06 선고 94구37792 판결
기준시가 공사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
3. 서울고법 1994.02.17 선고 93구14754 판결
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2년
4. 서울고법 1992.10.28 선고 92구8790 판결
양도소득세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
6. 서울고법 1990.05.30 선고 89구14078 판결
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7. 서울고법 1990.03.28 선고 89구6381 판결
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8. 서울고법 1990.02.07 선고 88구5572 판결
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.[국패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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